법령 결정에 관한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1.09 선고 2013가소684458 판결
고충민원에 의한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결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|